예술인의 복지는 예술가에게 맡겨라.”
이 단순한 원칙 하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2025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신임 대표로 정용욱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임명은 이미 2주 전인 4월 28일에 완료된 상태였고, 이례적으로 늦은 발표 시점은 누가 봐도 여론을 피하려는 ‘시간 끌기’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발표 시점이 아니다. 정용욱은 예술인이 아니다. 예술행정가도 아니다. 그는 정권의 정무직 인사일 뿐이다. 문화예술계가 수십 년을 요구해온 “자율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다시 정치의 거수기 조직으로 되돌리는 결정이다.
이건 인사가 아니다. 점령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당성과 투명성을 가장한 ‘형식적 절차’**다. 복지재단 이사회는 공모 절차를 밟았고 5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정용욱이 2~3차례 추천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게 복수 보도 내용이다.
이건 공모가 아니라 임명장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예술인복지재단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다. 이름 그대로 예술인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플랫폼이다. 이 자리에 예술 현장도, 창작의 아픔도 모르는 권력 핵심 인사를 내려앉힌다면, 이 재단은 다시 “실적만 보고하는 관료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행정마저도 권력 재분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오페라단,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이미 수차례 반복된 ‘비전문가 낙하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정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정권은 사실상 ‘내란’을 끝낸 정권이다.
법치의 균형은 무너졌고, 감사원과 검찰은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 정권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예술인복지재단 알박기’**를 감행했다.
이건 단순한 정치가 아니다.
예술을 도구로 만든 권력의 명백한 ‘문화 쿠데타’다.
ART × LIFE | 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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